[국감 2020] 서욱 국방장관 “SCM서 주한미군 감축논의 없었다”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피살 공무원 자진월북 결론 존중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공약을 준수하는 데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월북’ 결론이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서 장관은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해경은 보다 더 종합적인 수사기관이므로 정부 부처끼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A씨의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다고 했고, 군이 확보한 첩보의 유가족 공개와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는데 시간 걸려 답은 못 내고 있다”며 “유가족에 보여주는 파트와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전반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유엔 측에서 조사하면 당시 군이 수집한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해양경찰이 A씨 실종 당일 총 17차례에 걸쳐 주변 어선 등에 실종자 수색 중임을 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차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며 “차남에 대한 불법 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