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특보 “한국, 반중 군사동맹 동참시 중국, 한국을 적 간주”

문 특보 한미 싱크탱크 세미나 연설
"미, 반중 군사동맹 가담 강요,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
"중, 한국 겨냥 미사일 배치, 서해서 군사도발, 북에 군사지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反)중국 군사동맹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특보가 지난 1월 6일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중국 군사동맹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배치하고, 서해에서 도발을 하는 등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담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실존적인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국의 반중 군사동맹으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같은 일련의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문정인 대통령 특보 “한국, 반중 군사동맹 동참시 중국, 한국을 적 간주...중국, 북·러와 동맹 체제 강화, 북에 군사지원”

문 특보는 중국이 반중국 군사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북·중·러 3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무기와 석유를 포함한 물류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문 특보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도 거론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국 관광업 종사자들이 주요한 희생자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한국, 중국 관계에서 전략적 자유재량 없어”

앞서 연세대 교수 출신의 이정민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21일 기고문에서 “인도와 일본의 대중 관계는 최근 몇년간 점점 더 긴장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호주와 함께 4자 안보 대화체인 쿼드(Quad) 회원국인 이 두 나라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자유재량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와 일본도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며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복수를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 문정인 “종전선언, 북 비핵화 출구 아닌 입구”

아울러 문 특보는 미·중 신냉전 대결과 관련,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등 냉전에 대해 쓰라린 기억이 있다면서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라며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말하고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만 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남·북·미 간 공유된 이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동맹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시점에선가 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 하지 입구가 돼선 안 된다.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이행한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