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부동산, 정부 의지 단호”

임대차 3법 조기안착·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고용·사회안정망 강화, 내년부터 47조 규모 투입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 노동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또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