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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일자리’ 예산안 시정연설 키워드

문대통령 ‘경제·일자리’ 예산안 시정연설 키워드

기사승인 2020. 10.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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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극 투입, 재정 건전성도 지킬 것"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협력 재확인
공수처 출범 국회 협력 요청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와 민생에 할애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담은 555조8000억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효과를 봤음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0.2% 늘어난 수치”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 일자리 창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전세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43차례 언급…‘평화’ 11차례 등장, ‘검찰’은 사라져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3차례 언급된 ‘경제’였다. 지난해 29차례에 비해 크게 는 것은 문 대통령이 내년 국정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반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듯 ‘평화’는 11번 등장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방역협력에서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27차례 등장했던 ‘공정’은 두 차례로 줄었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10차례 나왔던 ‘검찰’은 연설에서 빠졌다.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는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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