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에 국난극복·선도국가 도약 의지 담아”(종합)

국회 시정연설···"방역안정·경제반등 이뤄야 할 시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32조 투자 일자리 36만개 창출
코로나 백신 국내개발·서해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개발, 서해상 국민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약속했고 국회를 향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 △경찰법·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연설의 주된 메시지였다.

◇‘방역과 경제 동반 성공’ 두마리 토끼 잡겠다

문 대통령은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 없이 유지하면서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발행 18조 원 규모 확대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 원을 추가 공급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 원,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하고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3조1000억 원,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역설했다.

◇임대주택 19만 호 추가 공급 등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 30만 원 지급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추가 공급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료 80% 신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보관련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 원으로 확대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 이제 끝내야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