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국의 수혜국 지정 금지 조항으로 '北 지원' 불가
| 연합 | 0 | 연구원들이 지난 15일 경기 성남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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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체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을 통해 선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1000만 달러 기여를 통해 개도국에 백신을 지원하게 됐다.
세계 백신공급 매커니즘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 추진 중인 백신 공동구매·분배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선구매에 필요한 약 700억원을 지난 7일 납부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92개국이 백신을 선구매할 계획이며, 북한을 포함한 92개 개도국은 지원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기여금을 북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COVAX AMC가 공여국이 수혜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하는데, ODA 예산은 법적으로 다른 나라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헌법상 북한은 한국에 속한다.
외교부는 “이번 COVAX AMC 지원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