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저출산, 인구 자연감소 우려…사회가 함께 해법 찾아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과 관련해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 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며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양이 방대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 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한 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의 공개 범위도 넓혀갈 것”이라며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