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조희대 "법원 향한 국민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김상환 "공정한 헌법재판, 국민 기대 부응"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개원을 언급하며 "도산(倒産) 분야에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최근의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인력과 예산 확충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 성공적으로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많은 해외 참가자들이 세종대왕께서 보여주신 법치의 철학과 애민 정신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는 소회를 전했다"며 "2026년 9월 개최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며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해에도 법원 구성원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신년사에서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