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특허 피해 부품 국산화 하는 기업 지원한다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 논의

무기체계 부품을 연구개발 하는 업체가 기존 특허를 회피해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부품을 국산화 하는 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체계가 정립되면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양산해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위한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 수립 방향, 세부 협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 등도 논의됐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에 대해 방산 중소기업에 성능시험 비용 지원 방안, 지원 대상을 무기체계와 구성품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군용 물자도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이 제도가 확대되면 해외 방산시장 동향을 신속히 반영한 업체 자체 연구개발 및 방산수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범부처 기본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방분야 항공산업발전과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오는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연내 개최 예정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