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학교통폐합 아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나서야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255개교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학교 통폐합 이후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주민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학교폐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통폐합은 교육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사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홍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등하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해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 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해졌다”며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