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나라 살림, 세출에 선택과 집중 필요

국가채무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의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2000억원이 늘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0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1~9월 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이 줄었는데 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되레 48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108조 4000억원. 매년 9월까지 통계로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대응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게 적자를 키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차 10조3000억원, 2차 3조5000억원, 3차 20조4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등 41조7000억원을 추경을 편성했다. 고상한 말로 ‘추경’이지 쉽게 말하면 ‘국채’ 발행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덩달아 올랐다. 올 예산을 짤 때는 39.8%였는데 4차례 추경을 편성한 9월에는 43.9%까지 껑충 뛰었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47.1%인 952조5000억원이 되고, 2022년에는 51.2%인 1077조8000억원으로 치솟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국가채무 1000조원 이상을 짐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47%는 감당할 수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 경제학자 75%는 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에 부정적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채무비율을 뉴질랜드 33.3%, 한국 44.8%, 중국 56.95, 기축통화 성격의 일본 259.2%로 예측하며 한국은 지금 건전해도 중장기적으로 주의하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창출로 세출이 급격히 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4차례 추경 41조7000억원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보편적 지출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2025년 재정준칙상 국가채무 60% 관리도 빨간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