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해신공항 검증 외압의혹 수사의뢰

"위원장과 검증위원 4명만 모여 백지화 결론 의혹 있어"
부산시장 보궐선거 겨냥 '정치적 노림수' 의혹 제기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가 외압에 의해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수사의뢰에 나섰다.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해신공항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월성 1호기 중단 사태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며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해야할 만큼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증위가 모순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련 정치인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증위가 △김해공항 인근 경운산 등에 군 기준을 적용해도 장애물 회피표면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신설활주로 실패접근 절차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김해신공항 건설로 수질 및 수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이처럼 검증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음에도 검증위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검증 위원이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실토했고,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김수삼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정치세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들의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 국민 혈세 20억원을 들여 프랑스 공항입지 선정 전문 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어렵사리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됐으나, 일단락된 문제를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시 끄집어내 지역 갈등을 조장하며 특정지역(가덕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처음 검토된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검토를 거쳐 박근혜정부 시절 김해공항 안으로 채택됐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 안은 580.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검증위가 김해공항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일부 검증위원들이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보도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