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속 추진해야”

24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철 전남도의원

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지급률 향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지난해부터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8~2019년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올해 2만ha로 면적을 줄였으며, 당초 816억원이었던 예산도 544억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더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예산 311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철 의원은 “그동안 농가는 작물재배를 위한 배수로, 기계화 등 생산기반 기초를 다졌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 농가 모두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부득이 사업 폐지가 필요한 경우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안이나 유예 제도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철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