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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尹 “위법·부당한 처분”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尹 “위법·부당한 처분”

기사승인 2020. 11.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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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오후 늦게 긴급브리핑을 열고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의 긴급브리핑 직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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