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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매각 돌고돌아 다시 ‘안갯속’

송현동 땅 매각 돌고돌아 다시 ‘안갯속’

기사승인 2020. 11.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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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협의식, 대략적인 시기 언급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
송현동 부지 놓고 대한항공-서울시 갈등 심화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연합뉴스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 매매를 위한 최종 합의식이 돌연 연기되면서 관련 일정이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시의회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고려했을 때 매각 날짜를 특정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관련 사안을 중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7일 “현재 서울시, 대한항공과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합의식이 언제 열릴지 대략적인 시기조차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최종 합의식이 돌연 연기된 것은 서울시가 자초한 측면이 커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송현동 땅값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에 진척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식을 앞두고 서울시가 매매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해 합의식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지급 시점을 내년 4월30일로 명시했지만, 서울시는 이 내용을 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가 내년 4월30일이라는 대금 지급 시점에 동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마치 서울시가 협의식을 앞두고 합의된 날짜에 반기를 든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해야한다”며 “하지만 만약에 부결될 경우 6개월간 재상정할 수 없다. 그런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합의식 직전에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주류다. 당초 사전 협의 때 시의회 부결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날짜를 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울시가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관련 계약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목적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의 돌발 행동으로 권익위의 중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날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최종 합의를 무산시키면서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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