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여야 대상·규모 공감...재원 마련 방안 ‘진통’

민주당·국민의힘, "취약계층 선별지원"
지급 규모, 3조6000억원 플러스 예상
"예산 순증" vs "뉴딜 삭감" 이견 변수
지급 시기, 빠르면 내년 1월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에 따른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1월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방식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인 선별지급에 공감하고 있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꺼내 든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를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당·정·청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야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예산 순증 재원 마련” vs 국민의힘 “뉴딜 사업 예산 삭감”

우선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안 예비비 2조원과 나머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 증액 예산이 있는 상황이라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며,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예산을 558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예산 증액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하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하는 방안이 아닌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의힘도 국채발행을 피할 수는 없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국민의힘 “선별지급” 공감…최대 4조원 예상

여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인 소상공인과 위기 가구 등을 지원하는 선별 지급 방식에 공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에 민주당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3조6000억원에서 최대 4조원의 지원금 규모가 예상된다.

여야가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는 큰 입장차를 보여 6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