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추·윤 블랙홀’…“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가 유일한 해법”

‘추·윤 블랙홀’…“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가 유일한 해법”

기사승인 2020. 12. 02. 18: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세균 총리 제안 '균형·합리·설득력'
징계·해임·쟁송…장기화하면 국민적 피로감 우려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 남은 절차와 관계 없이 국민적 피로감과 함께 정국 현안을 모두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법무부와 검찰, 국민 입장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추·윤 동반 사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이틀 앞둔 2일 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비(非)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하며 윤 총장의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일 징계위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는 관측이다. 사실상 법무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를 결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다만 여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편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고 국론까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와 해임을 강행하는 것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타당성이 손상을 입은데다 윤 총장이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 동반사퇴에 선을 그었지만 당 안에서는 이젠 추·윤 동반 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최고위원은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사실상 추·윤 동반사퇴를 언급했다. 한 당직자는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고 윤 총장이 또 법적 대응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상황 공유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지 또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기 전에 대의를 위한 고육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잇따라 추 장관을 면담하면서 관심을 모은 동반 사퇴론과 함께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순차 사퇴론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절차에 따라 시간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반사퇴가 돼야 사회적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해법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도 지난 1일 업무에 전격 복귀했지만 직책을 이어가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자의든 타의든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결정, 또 검찰 내부의 지지도 얻으며 ‘잘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명분을 얻은 이상, 공직자로서 사회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