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조8000여억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50조1527억원)보다 2조6874억원(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52조9174억원보다 774억원이 줄었다. 군 위성통신 체계-Ⅱ를 비롯한 14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 2097억원이 증액됐지만, 장비 결함 등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된 사업 등에서 2871억원이 삭감됐다.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개 분야 298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9개 분야에서 똑같은 액수가 감액되면서 금액만 놓고보면 정부안 35조8437억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다.

우선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161억원 증액돼 487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투복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1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고성 지역 관사 건립과 인제 지역 아파트 신축 등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에서 123억원을 감액했다. 또 군이 전시에 활용하는 ‘이동식 병원’ 시설인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을 11대에서 6대로 줄여 75억원을 줄였다.

또 플라즈마 환경멸균기와 수소차의 획득 물량을 줄여 각각 44억원과 27억원을 감액했고, 국방일보 제작비 3억원과 부대방문교육 및 강사초빙교육 1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소폭 삭감했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17조738억원에서 774억원 줄어든 16조996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9% 증가했다.

우선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을 도입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에서 1096억원이 줄었다. 일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 226억원 등도 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액됐다.

반면 대북감청 자산인 백두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에 61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군 위성 통신체계-Ⅱ(469억원), 표적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인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2억원) 등의 사업에도 착수금 명목의 예산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