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11년만에 예산 늘려준 국회…나라빚은 뒷전

이지훈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매년 여야의 힘 겨루기에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탓에 여야가 6년만에 시한을 맞춰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에 국회 검증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깎이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2010년 이후 11년만에 예산이 늘어나는 흔치 않은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여야가 사이좋게 합의해서 말이죠.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증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확보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여야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꼼꼼히 걸러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열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격인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감액을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반면 지역구 현안이나 사업과 관련된 증액 요구는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진 국회 예결위의 본심사에서도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관련 증액 요구만 쏟아내는 등 예산 따내기에 분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늘어난 2조2000억원의 예산은 오롯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이에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원까지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불어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순증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날로 커져가는 나라빚은 언젠가 우리 자녀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치권이 이같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