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의혹 논의될까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건이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이날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관 대표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구성원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명운이 이번 주 결정된다고 보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는 징계위의 결정에 ‘정당성’을 더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