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 4.1조 지원…박영선 “기존 새희망자금 DB 24만명에 설 연휴 전 90% ↑ 지급(종합)

중기부, 관계부처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총 4조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욱 경감해 주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며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재기·판로·매출과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과 재취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총 18조원 중에 5조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한다. 또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등 증명서류 없이 간편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지난번 새희망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서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지급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7만건 정도다. 현재 이 7만 건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DB) 약 24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신속지급 대상에 아직까지 DB화 돼 있지 않은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그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급여부도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