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역대 최악 국회] 반도체·AI법 손 놓은 21대 국회… 정쟁 매몰돼 민생 걷어찼다

여야 극한 정쟁 속 '민생·경제' 외면
법안처리 36.6%… 폐기법안 수두룩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정국에 휘말리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법안의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극한 정쟁에 매몰돼 첨단산업 육성, 민생 돌봄 법안까지 손을 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2만5847건)이 발의됐지만, 처리 법안은 9457건에 그쳤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악 평가를 받았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등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민생·경제 법안 66건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멸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산업 관련 법안이 대거 폐기를 앞뒀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을 맞는데, 오는 2030년까지 법 적용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산업계에선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있던 세제 혜택도 일몰될 처지라는 한탄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합의의 물꼬를 텄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전 가동 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수 선결조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인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법)도 2022년 말 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폐기를 앞뒀다.

지난해 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AI 관련 7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5개월이나 방치되다 임기가 종료된 탓이다.

유럽연합(EU)이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을 최종 확정하는 등 주요국이 AI 기술을 안전한 방식으로 진흥하기 위한 입법 재정비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AI의 개념조차 법으로 정의하지 못한 셈이다.

AI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KT 등 기업들도 "국내법이 정비돼야 안정적으로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경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소멸된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