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내 경제위기로 불법고용·탈세 등 ‘지하 경제규모’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독일내 ‘불법 고용’과 ‘신고하지 않는 현금수익’등의 그림자경제 규모가 증가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그림자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3일(현지시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관찰됐던 그림자 경제 증가 현상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경제라고 표현한 지하 경제 규모는 불법 고용과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익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이 중 독일의 불법 고용은 2020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라인츠 대학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명예교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독일 국내 총생산의 11.4%에 이르는 수치로 3800억 유로(약 504조 원) 이상의 규모에 달한다.

그는 또한 이런 추세가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한 번 전년 대비 10~12% 증가해 4200억 유로 규모의 불법 고용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나이더는 “신고되지 않은 개인 사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지하 경제 규모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세무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경제 수익은 2020년 한 해 동안 약 600억 유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파산 물결 속에서 단축 근무 혹은 실직으로 인해 고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아 지하 경제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하 경제 규모가 가장 크게 확대된 분야는 요식업과 관광업, 미용업, 기타 단순 노무업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차례의 폐쇄와 엄격한 방역 수칙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의 경우 비용 절약을 위해 불법 고용과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세금 신고를 피해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하 경제 증가 현상은 독일 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RD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하 경제는 12.4%에서 16%로, 이탈리아는 18.7%에서 22%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하 경제 규모가 컸던 동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 기간의 지하 경제 증가 현상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는 완충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르스 펠드 독일 경제전문가협의회장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지하 경제 활동은 그 타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출구”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는 먼저 위기 돌파구가 되는 지하 경제의 영향을 받아들여야 하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위기가 끝난 후의 문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