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문제, 조급함보다 장기적 관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거래 내역 감시 등 규제 위주 정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밀고 나가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말로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올해는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시무식에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부동산 안전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이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기대는 된다.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24번이나 대책을 낸 것은 역대 정부에 없다. 이상하게 대책이 나오면 집값과 전셋값이 뛰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0% 이상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5개월 만에 직전 5년치가 올랐다. 강남·강북 가리지 않고 올라 85㎡ 기준 4억원 미만 전세는 씨가 마를 정도다.

변 장관은 LH를 앞세운 공공주도 공급과 도시 재생에 주로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의 고밀도 개발, 민간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내걸었다. 고밀 개발과 민간 건설로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전임 김현미 장관보다는 ‘시장적’이다. 저금리와 유동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도심 공급이 늘면 ‘패닉바잉’, ‘영끌’은 완화될 전망이다.

집값 대책 핵심은 공급확대다. 공급이 달리면 무슨 대책도 소용없다. 되레 가격만 뛴다. 지난달 화성 동탄의 임대 아파트에 수천만원을 들여 급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문 대통령과 변 장관이 방문, 임대주택 예찬론을 폈는데 이런 식의 급조된 정책이 또 나와선 곤란하다. 이번 만큼은 눈앞의 조급함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