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관련 대책 반드시 집행돼야”

정세균 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인이 사망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과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와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