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과 미래에 초점 맞춘 文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택 문제에 사과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과 한·일관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는 없었다. 임기 1년을 남긴 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적폐 청산 등 정치문제에서 민생과 미래지향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복·포용·도약의 신년사’에서 2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을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로 코로나 극복의 자신감을 보였다.

신년사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주택 문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의 사과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세금 폭탄 등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확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수준의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개도 만든다.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으로 기대감을 준다.

CPTTP 가입도 관심사다. CPTTP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 가입을 주저했는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큰 결단이다. 한·일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등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또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신년사를 잘 이행해 올 한 해를 통합과 회복의 해로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