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코로나 속 고용절벽, 정책발상 과감히 전환해야

[사설] 코로나 속 고용절벽, 정책발상 과감히 전환해야

기사승인 2021. 01. 13. 18: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취업자가 21만8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의 고용 한파는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발생 직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홍 부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 처방대로 현금 지원과 공공일자리 사업만으로 일자리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정부가 그간 매달려온 공공일자리 만들기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돈을 풀어 저임 취업자를 양산하면 고용통계상으로 취업자의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이런 유형의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통계적 성과의 달성에 매달려 유사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과감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제조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특히 금융 분야는 우리가 영·미에 비해 취약하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첨단기술 개발 등 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세제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홍콩을 대신할 금융허브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하나둘씩 홍콩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유치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금융특구’를 만들어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법인세 등에서 파격적 혜택을 주면 어떨까.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JP모건 등 금융그룹들이 서울로 아시아 본거지를 옮긴다면 다른 기업들도 뒤따를 것이다. 그 결과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K방역과 K팝 등으로 높아진 코리아 브랜드의 위상도 적잖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