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재개발 완화, 양도세 인하” 부동산대책 발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
철도차량기지 옮기거나 덮어 공급 늘리는 방안 제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크게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고질적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산정체계 재조정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6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로는 경기 고양시의 지축차량사업소(지하철 3호선)와 강서구의 방화차량사업소(5호선)가 유력하다. 3호선과 5호선을 각각 경기 파주와 김포로 연장하면서 해당 사업소도 함께 옮기는 방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도 새로 닦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토대로 4·7 재보선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