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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신규주택 공급 집중…서울 도심 8곳 공공재개발”

홍남기 “올해 신규주택 공급 집중…서울 도심 8곳 공공재개발”

기사승인 2021. 01.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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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그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심의해 그 중 8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도 오는 3월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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