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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0일 수십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4년 지우기 나선다

바이든 취임 10일 수십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4년 지우기 나선다

기사승인 2021. 01.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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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일간 수십건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트럼프 4년 나라 방향 신속 선회 위한 행정명령·각서·지시 발표 계획
취임 첫날 코로나19·기후변화·이민정책 서명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 불평등 등 미국의 4대 위기 해결을 위해 행정명령 등에 서명할 계획이다. 사진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세인트 요셉 브랜디와인 가톨릭성당을 떠나고 있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 불평등 등 미국의 4대 위기 해결을 위해 행정명령 등에 서명할 계획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일 동안 수십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지시를 통해 의회의 입법 없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의 결과로 초래한 나라의 방향을 신속하게 선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이민 시스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약 12개의 조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클레인 내정자는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발병 곡선을 굽히기 위해 연방 건물 내에서와 주(州) 간 여행 시 마스크 착용을 100일 동안 의무화할 계획이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 같은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4일 설명한 1조9000억달러(2100조원)의 코로나19 구제 법안 등에 대한 의회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철폐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틀째인 21일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통한 학교 대면 수업 및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어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행정부가 경제적 구제책을 즉각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강화, 인종 평등 제고와 유색인종 및 소외 공동체 지원,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등과 관련해 조치를 내놓는다.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이민 시스템과 국경정책에서 존엄성 회복, 불법 이민 통제 과정에서 분리된 가족의 결합 등 방안도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 정책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격리된 아동들이 가족과 조속한 시일 내 상봉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통적으로 일련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많은 명령은 도전에 직면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고 AP는 설명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 조치들의 법적 이론은 근거가 충분하고, 이는 적절하고 헌법적인 대통령 역할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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