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사면, 지금은 아니다…윤석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일단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사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고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아픔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