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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업이 피부로 느낄 규제혁신 할 것”

민주당 “기업이 피부로 느낄 규제혁신 할 것”

기사승인 2021. 01.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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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 국회서 규제혁신 입법 본격화"
핵심 신산업 육성·기업 부담
다음주 대한상의 현장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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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월 임시국회 추진 과제로 ‘규제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 성장을 막아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4년간 규제 혁신 모법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 하는 기업이 많다”며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신 모법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단순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다음주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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