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2편) 남북관계, 적대관계 해소 ‘큰그림’ 필요

남성욱 "남북 대화 재개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
홍민 "바이든, 남북 대화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 보일 것"
정성장 "김정은과 직접 대화 가능한 김여정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판문점 전경./연합

조 바이든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26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 문제를 포함해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체계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처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만을 단순히 고려한다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한국이라는 동맹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일정 부분 작용할 것이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제재의 원칙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하는 부분도 존중할 것으로 본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식의 압박은 없을 것이다. 또 한국에게 남북관계 또한 제재 원칙에 있어야 한다며 동맹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우리 정부로선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변화의 폭을 생각하며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과 분석을 하겠지만, 향후 전개될 양상은 다를 것이다. 북한은 북·미 관계를 활용해 한국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과 같은 중요한 고리를 파고들며 흔들 것이다. 연합 훈련 중단과 첨단무기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한·미동맹을 흔들고 쟁점을 만들려는 전략이다. 사실 한국에 말하는 것 같으나 미국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전술이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한·미를 흔들기 시작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는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고려대 교수 (통일외교학부)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면서 제재를 유지하고 동맹과 함께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강조하면서 임기 내에 다시 한 번 판문점 선언이든 싱가포르 합의든 하노이 회담이든 해보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가 그런 큰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대화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평창처럼 이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겠지만 현재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회담에 나올 상황은 아니다. 이미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지도부에게 핵무기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을 무력화시키고 남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며 대내적으로 체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만능의 보검’이다. 향후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으며 군사정찰위성 설계도 완성했다고 공개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매우 골치 아픈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작년 7월 10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재인정부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비핵화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북 협상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아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인 김여정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의 대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을 상대하는데 가장 적합한 미국의 카운트 파트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의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의 공식적 2인자와 북한의 실질적 2인자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먼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양측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노이 회담이 열렸고 결국 ‘노딜’로 끝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홍민 실장 “결국 북한의 핵무력이 증강됐지만 이것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싱가포르 합의엔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되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이나 관련된 보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중단한 것에 대한 의미도 평가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북핵 능력이 커진 것은 이런 현실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구성을 보면 관련 실무진들이 북한에 현실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접근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북한의 핵무기는 이란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빅딜을 통해 단번에 비핵화에 도달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단계적으로 북핵능력을 제고하고 줄여가는 핵군비통제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공감대다. 핵군비통제란 핵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군비통제의 매뉴얼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핵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자 핵협정이 이뤄지면서 국제기구의 검증도 포함된다. 엄격한 과정이라 북한이 수용하기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영변 시설 하나 폭파하고 한 덩어리 얻어내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이다.
바이든이 말하는 핵군축은 핵무기에 대한 전면적 동결을 하고 그 동결대상에 대해 핵협정을 맺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하며 종국적으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엄격한 과정이다. 이란협정이 그 축소판이라며 북핵 접근을 창의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이다. 당분간은 서로 탐색하면서 접촉할 때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이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중재해야 한다.“

남성욱 교수 “현재 미국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담판을 짓기 위한 정상 간 회담을 과감히 추진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다만 4자회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을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말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 정부는 3월 한·미 연합훈련 논의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온도차를 보일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발언이 그 증거다. 하지만 제재는 건수 마다 얽혀있어서 5건 중 1건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들여다보면 하나를 해제하면 모두 다 해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와 다탄두 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한국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은?

홍민 교수 “우선 1년 4개월의 남은 임기만 생각하지 말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현실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곧 보궐선거도 있고 하반기엔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기엔 여의치 않을 것이다. 대북정책에 크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는 대선에 북한 문제를 이용한다는 비난과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성욱 교수 “우리 안보에 관한 연합훈련은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로드맵의 과정에서 상관없이 가는 것이 맞다.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는 관심이 없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그것들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더라도 한·미 동맹 안에서 취할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에 관한 길이 여러 개였다면 지금은 원래 방향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탈선했던 한·미동맹의 철길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해법은?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현재 북한 지도부에서 외무성 관료들의 낮은 위상을 고려할 때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외무성을 상대로 실무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핵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리병철은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공식 서열 4위의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리선권 외무상의 공식 서열은 30위로 군부 핵심 간부들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최근에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138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다시 포함되지 못하고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이처럼 북한 지도부에서 위상이 낮은 외무성 간부들이 설령 다시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더라도 핵 포기를 반대하는 군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언제든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김여정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민 실장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 문제를 포함해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체계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도 적대 해소를 다룬 것인데 한국이 그 후에 보인 태도는 합의와 관련 없는 경제 협력 이야기만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인도적 교류와 협력만 말하고 있고 국방부와 외교부도 따로 논다. 대북 정책의 종합성과 포괄성이 떨어진다. 부처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