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정 지원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에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세금의 부과·징수 등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홈택스 2.0’ 등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 전환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 분야 탈세 엄단 등이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지원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만4000여건)으로 운영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가해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등을 확대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2.0’ , 카카오톡 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신종·호황 업종 분야의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을 제시해 미래세정 선도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김 청장은 “국세공무원 모두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