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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할 것”

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할 것”

기사승인 2021. 02.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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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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