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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보상 결정은 했지만…2개월 넘게 논의만 하는 신한은행

키코 보상 결정은 했지만…2개월 넘게 논의만 하는 신한은행

기사승인 2021.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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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보상 마쳐…대구은행은 진행 중
키코 공대위, 신한銀에 신속·투명한 보상 촉구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기 보상 결정을 한 씨티은행은 이미 보상을 마쳤고, 상대적으로 늦게 결정을 한 대구은행도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를 한창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신한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 결정을 밝힌 뒤 현재까지도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가장 먼저 보상 결정을 내린 씨티은행은 지난달 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구은행도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내릴 것을 기대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유일하게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등 2곳에 배상을 완료했다. 당시 우리은행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심을 앞둔 만큼 금융당국의 눈치를 봤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은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하나은행은 자율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보상 결정을 발표할 당시 “보상 기준은 결정했지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금액과 보상 대상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현재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데다 향후 보상 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떤 특별한 사유로 논의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배상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키코 공동대응위원회 관계자는 “라임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그 절차 또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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