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시공원 내 수소충전소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면적제한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빅3 산업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한다.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빅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증 심사시 영세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한국형 K-캔서(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