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정부서 공급된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공공주택 증가분 32만8000호 중 영구·50년·국민 임대 등은 15%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라고 25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관료가 대통령을 속이거나 대통령과 관료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매입임대·행복주택이 20만9000호(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라며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에 대해선 “강제수용권·용도변경·독점개발 등 국민이 LH 등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버리고 정작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000호로, 나머지 85%는 가짜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