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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될 듯…28일 최종 확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될 듯…28일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1. 02.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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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2배 이상 될 듯
피해따라 최대 700만원 지급 검토
손실보상제 법제화도 28일 계획 발표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오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규모를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정부에서 제출한 게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또 유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초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당·정 협의에서 해왔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포함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이상이 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9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지급 방식은 피해업종과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 등으로 차등 구분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일 추경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는다.

또 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당일 국가의 영업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손실보상제 마련에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제화에 사실상 동의했다. 기재부는 최근 손실보장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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