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취약지 개조사업 96곳 선정…2024년까지 1500억원 투입

전남 22곳, 경북 20곳, 경남 16곳, 전북 11곳 등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신속 마련"
"지역 경쟁력 위해 초광역 경제권 형성돼야"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96개소./사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 96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취약지역에 2024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정부 사업이다.

균형위는 도시 16곳, 농어촌 80곳 등 96곳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곳, 경남 16곳, 전북 11곳 등 순이다. 정부는 2015~2020년 농어촌 311곳과 도시 120곳 등 431곳 취약지를 선정해 지원했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450억원, 농어촌 1050억원)가 지원된다.

투입된 국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주택 등 주택 정비를 비롯해 담장·축대와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된다. 또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서비스망 구축 작업 등에도 쓰인다.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는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다. 오는 4~5월 새 사업 대상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연다. 균형위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균형위는 이날 경남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실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전략을 발제한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시간 생활권 구축을 통한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동남권 특화산업과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