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5억원 올라”

정부 대책 발표와 서울 아파트값 평당 시세 추이./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수십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 원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 70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 원에서 지난 1월 11억4000만 원으로 5억 원 올랐다.

이들은 조사 기간 정부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지난해 5월 3.3㎡(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 원 하락했지만,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달인 6월 평당 78만 원이 치솟았다. 이후 상승세가 지속헤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 원 올랐다.

조사 기간 강남(강남·서초·송파구) 전용면적 99㎡(30평)인 아파트는 평균 73%(9억4000만 원), 비강남 지역은 80%(4억400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 또한 점차 커졌다. 서울의 99㎡ 아파트값은 조사 기간 78%(5억 원, 6억4000억 원→11억4000억 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9%(264만 원, 3096만 원→3360만 원) 상승에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 원의 집값 상승액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공택지 민간 매각·공동 시행 금지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들에게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