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5000만원 무이자 대출’ vs 조정훈 ‘서울형 기본소득’

4일 MBN TV 토론회에서 본격 정책 경쟁
박영선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5000만 무이자 대출"
조정훈 "공공성 강한 시장 돼야…서울형 기본 소득"

4일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이 열린 가운데 두 후보가 토론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4일 TV 토론회에서 맞붙으며 본격 ‘정책 경쟁’에 나섰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본인의 대표 공약인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와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과 공공성이 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시장이 되겠다”며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공공 분양을 강북 지역의 30년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용적률을 높여서 원래 임대주택에 산 사람들은 거주하고, 나머지는 공공 분양으로 정한다”며 “‘토지임대부 공급’을 하면 반값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강남집중화 현상에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을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지원 방안으로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서울시가 이자를 갚아, 시중은행에 돈을 돌려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화끈한 5000만원 대출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조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조 후보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은 분노감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이 되고 있다”며 “30만채의 아파트를 공급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한 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부동산은 시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장기적으로 서울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면 가격 조정 가능해진다.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SH 공사를 상장시켜서 자본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출마자들이 앞다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금지원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진정 서울시와 정부가 할 숙제는 소비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넘어져도 재기할 확신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1년에 100만원을 (서울시민에게) 드려서 가게 매출 올리는 게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박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과잉생산과 인구감소 상황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년출발자산’ 공약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19∼29세 청년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30∼40세까지 갚도록 하게 되면 원금이 다시 들어온다”라며 “이렇게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