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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더 연장 … 타결 위해 막판 조율

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더 연장 … 타결 위해 막판 조율

기사승인 2021. 03. 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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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
17일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맞춰 '한·미 동맹 복원' 신호탄 알릴까
13% 인상률, 다년계약에 거의 합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전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달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함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7일 하루 더 미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8일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어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이끄는 협상 대표단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측과 지난 5일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3%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이며, 미국 역시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씨엔엔(CNN)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기존보다 13% 인상되는 다년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분담금 협상이 5개년 계약 방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속에서도 한·미 간 대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막판 이견이 조율되고 타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6일 협상 상황에 대해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18일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 이때에 맞춰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서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협정문을 발표하고 공고한 ‘한·미 동맹 복원’의 신호탄을 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방미길에서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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