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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 검사들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표결

친정부 성향 검사들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표결

기사승인 2021. 03. 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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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 결과 '불기소 10명·기소 2명·기권 2명' 결론
기록 검토한 고검장·검사장들 대다수 "불기소 외 다른 결론 나오는 게 이상"
'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검사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 한 결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친정부 성향을 띠고 있는 대검 부장들까지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은 약 13시간30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뒤, 표결한 결과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의 결론을 도출했다.

일선 검사장들은 모두 불기소에 표를 던졌고 대검 부장들 일부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회의에 참석해 기소 의견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과 대다수 대검 부장들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외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직무대행은 회의 내용 등을 정리한 뒤 조만간 박 장관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 부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김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 등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에게 부장회의에서 한 부장과 임 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을 지휘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한모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 모해 목적 인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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