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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불법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전국적 색출, 최대 5배 환수”

정세균 총리 “불법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전국적 색출, 최대 5배 환수”

기사승인 2021. 03.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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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2000명 이상 대폭 확대
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수사팀 편성
검찰, 6대 중대범죄 법허용 범위 직접 수사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해 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인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는 한편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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