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와의 교역·투자 협정 이행 중단 결정, 관세특혜 취소 저울질

미 무역대표부 "무역·투자협정에 따른 버마와의 모든 미국 관여 즉각 중단"
미얀마 경제개혁·국제시스템 통합 지원 중단
미얀마, 관세 인하·특별 무역접근권 제공 프로그램 재승인 취소 저울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현지시간) 미얀마와의 교역·투자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현지시간) 미얀마와의 교역·투자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 재승인 문제를 미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보안군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2013년 무역 및 투자체계협정(TIFA)에 따른 버마와의 모든 미국의 관여를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현지시간) 미얀마와의 교역·투자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사진=USTR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 군부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약속에 대한 대가로 미얀마의 무역과 투자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얀마는 경제 개혁과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

‘미얀마 국군의 날’인 지난 27일 114명이 사망,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29일도 5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타이 대표는 “평화적인 시위자·학생·노동자·노동계 지도자·의료진·어린이를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의 양심에 총격을 줬다”며 “이러한 행동은 나라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달성하려는 버마 국민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USTR의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미얀마 간 교역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미얀마를 식민지배했던 영국과 함께 미얀마군이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미얀마경제공사(MEC) 등 대기업을 제재했다.

아울러 타이 대표는 미국이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 특별 무역 접근권을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것에 관해 미 의회와 협력하면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개도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미얀마는 1988년 민주화 시위 폭력 진압 이후 이 프로그램 혜택이 1989년 중단됐다가 2016년 회복됐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타이 대표는 미얀마군 지도부가 민주화 시위에서의 역할 때문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미얀마의 미국의 84번째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얀마의 대미수출은 자동차·기계 등 10억달러이고, 수입은 3억38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