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 치 추가 기소 최장 38년형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한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 치 국가고문을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수 치 고문의 변호인단이 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일 수 치 고문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 변호사는 이날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 치 고문이 문민정부 장관 3명과 자신의 경제 자문역으로 활동한 호주인 숀 터넬과 함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혐의로 1주일 전 양곤 법원에 추가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이틀 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변호를 위해 수 치 고문의 화상 심리에 참석했던 민 민 소가 이날 심리에서는 추가로 군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부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수 치 고문에 대한 혐의는 총 6개로 늘어났다. 

군정은 앞서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 및 사용한 혐의로 수출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연재해관리법 위반도 같이 적용했다.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군부는 지난달 초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를 더했고, 최근에는 뇌물수수죄까지 더했다. 

이번에 추가로 더해진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의 경우 최장 14년의 형량으로 수 치 고문이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장 38년 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했다. 시민들의 반(反) 쿠데타 움직임과 민주진영의 대응이 거세지자 수 치 고문의 정치길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군부의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수 치 고문과 함께 구금된 윈 민 대통령이 건강해보인다고 밝혔으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로이터 통신 등에 "두 사람에게 바깥 일을 알릴 수도 없었고 직접 만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수 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오늘 12일까지 휴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