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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가안보실장, 미국 해군사관학교서 북한·중국 문제 하루내내 논의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미국 해군사관학교서 북한·중국 문제 하루내내 논의

기사승인 2021. 04. 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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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미 해사서 개최
북한, 주의제...중국 지목 '자유·개방 인도태평양' 논의
미국의 북한·동북아 정세 브리핑-한미-한일-한미일 회의 순 하루내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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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가졌다./사진=외교부 제공
한국·미국·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동해 하루 내내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측이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했고, 3국 안보실장이 이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아울러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역내 문제에 대해 한·미·일 공동 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연장선에서 이뤄진 회담이다. 다만 이날 회담의 주논의는 북핵 문제였고, 한·일 현안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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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안보실장 대면 회의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에서 진행됐다.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측의 북한 등 동북아시아 정세 브리핑(오전 9시 10~10시 10분), 한·미 안보실장 협의(오전 11시 25~낮 12시 45분), 한·일 안보실장 협의(낮 12시 45~1시 45분), 한·미·일 3자 협의(오후 3~4시 45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서 실장이 회의 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서 실장은 한·미·일 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일 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며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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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이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명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그들의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명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향후 팬데믹 예방·미얀마 민주주의 즉각적 복원 촉진 등을 논의했다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한반도의 계속적인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된 지원에 관해 논의했다”고 적었다.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문제 거론된 단골 표현인 ‘공동의 민주적 가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으로 이날 회담에서 중국 대응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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