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취약계층 직격탄…정책적 배려 필요”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권기반 방역체계 구축 사례 연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최근 발표한 '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선제검사 등 대응조치가 진행되며 제기되는 인권보호 문제, 기존 보건복지서비스가 지닌 코로나19 대응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지원단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이 3만여 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3500여 곳에 달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현장의 장애(인권) 감수성에도 영향을 줘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는 설명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경우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에 극히 취약하다.

긴급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가정 밖에 놓여진 청소년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경제적 활동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청소년 긴급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맥락적 고려 없이 일괄적인 제한 조치만 지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터뷰 내용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며 "취약계층이 살아가는 터전 등에 대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해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원단은 장애인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먼저 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공간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 해결 ▲장애인 활동지원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청소년 대책의 경우 ▲쉼터 환경 및 이용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메뉴얼 마련 ▲자가격리 등을 대비한 독립공간 확보 및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점을 안다"면서도 "지역사회와 정부가 나서 인권 기반의 방역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기반의 방역체계 구축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많은 위기상황에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