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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2.4대책 일정대로”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2.4대책 일정대로”

기사승인 2021. 04. 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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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시장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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